머니투데이

정부가 중동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전국의 1만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상경제본부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 비상경제본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괄한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이날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5개 실무대응반을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공급망과 관련해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나프타 긴급수급 조정조치,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민생물가TF 중동 전쟁 물가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 상생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지원하며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보험 보장 대상에 기존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더해 상표권을 추가해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까지 확대해 다양한 분쟁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부산북항 재개발지역 충장지하차도를 우선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부산역 배후의 혼잡한 도로 교통상황을 완화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불규칙한 지반 등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면서 해수부와 부산시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하차도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 이후 지난 26일 관계기관(해수부,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하차도의 안전성과 시공 완성도를 최종 확인하고 우선 개통을 결정했다. 특히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내 안전손잡이, 자동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을 적용했고 화재 시에도 열감지 센서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 빠지고 놓치는 일 없이 예상 품목을 철저하게 꼼꼼히 점검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엄중한 경제적 기로"라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거대한 파고가 돼서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며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유독 한국의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높인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거시 대응과 유류 확보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금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3일만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섰다. 아직 가격 인상 요인이 적은 시점인데도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석유가격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1913.35원(이하 리터당)으로 전일 대비 16.75원 올랐다.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26일 대비로는 60.35원 올랐다. 서울 경유 가격 평균 역시 현재 1891.55원으로 지난 26일보다 55.55원 오른 상태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63.51원, 평균 경유 가격은 1856.77원으로 지난 26일 대비 각각 44.51원, 40.77원 인상됐다. 지난 27일부터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이 인상 적용되면서 시중 주유소들도 이에 맞춰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화물 선적, 하역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수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잡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해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파고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12억 원을 투입해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

사전 협의 및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납품 받았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로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 부품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수급사업자에 이메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한세모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사업자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2025년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고물가 속 외식업이 불황형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익성은 악화된 가운데 김밥·간이음식점 등 가성비 외식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치킨전문점 등은 소비 둔화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9일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원으로 2021년(1억8054만원) 대비 4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도 41.8명에서 53.0명으로 늘었다. 다만 최근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증가율은 1.4%에 그치며 성장세가 꺾였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자 실질 구매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가성비 외식'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장 1위는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으로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101.2% 늘었다. 매출이 1억8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늘며 전 업종 중 가장 가파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어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란 전쟁 이후 15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문제는 "외부적 충격이 안정화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 "국민들 의견을 듣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잘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정책 수단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곳이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이야긴 못해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

#고소득 전문직 사업을 하는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50억원에 샀다.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고가의 아파트를 산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한 A씨의 소득이 부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규모의 벌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20억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서 아파트를 산 것이다. 용도 외에 유용한 것이다. 또 이자비용 5억원을 사업 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20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소득세 신고 누락을 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당하게 처리한 이자비용과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부당하게 주택구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사업자 A씨도 세금 탈루 문제도 있지만 가장 먼저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주택자금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령을 내린 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28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의 에너지 대응 수위도 '민생 안정'에서 '강제적 수급 통제'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초기 대책이 국민 실생활 불편 해소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의무·강제적 수요 관리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1차 고시 때보다 리터(ℓ)당 210원을 인상한 2차 석유최고가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적용된다.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최고가격 지정'이었다. 당시 ℓ당 2000원 선을 돌파하던 휘발윳값을 1700~1800원대로 묶어두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주 만에 재지정된 2차 가격은 오름폭이 가파르다. 주유소 현장 판매가격은 다시 2000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