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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면에 대해 납세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패널티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페널티 개선 과제는 총 22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7000만원) 및 일반 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 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다. 8월 첫 주부터 최대 전력수요가 95GW(기가와트)를 넘어섰다. 휴가 복귀에 따른 산업용 수요 증가와 날씨 변화가 향후 전력수요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최대전력은 95.321GW를 기록했다. 올여름 최대치로, 2024년 8월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15GW에 근접했다. 당초 전력당국은 올여름 최대전력이 8월 3주차에 94.1~98.8GW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장기화하며 실제 전력수요가 8월 첫 주부터 올여름 최대전력 수요 전망 범위에 들어선 것이다.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 7일 공급예비력은 8.2GW, 공급예비율은 9%까지 낮아졌다.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는 10%대를 밑돌았다. 다만 전력수급 비상경보 기준인 5.5GW에는 여유가 있었다. 전력시장 밖 수요까지 포함한 총수요는 지난 7일 오후 2~3시 기준 104.2GW를 넘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중 세제 분야는 크게 6가지로 압축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주택'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부부 합산 1번만 적용한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명이 결혼 전 이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언급한 만큼 결혼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될 수 있다.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도 정부 검토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홍보에 나선다. 휴가철 이후 산업체 조업률 회복으로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냉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개문냉방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차단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상점가를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국민참여 홍보를 진행한다.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은 명동·홍대 등 전국 주요 상점가 26곳에서 개문냉방을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기와 조명을 끄는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냉장고 문 달기와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홍보한다. 특히 개문냉방을 할 경우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이 약 1.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상점가를 중심으로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 수수료 업무처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 없이 자신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했다. 입점 이후 6개월간 납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1일부터 2021년 11월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 187개 상품에 대해 총 3억236만원 상당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나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 대상이었다. 이 중에는 시장에 출시된 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있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혜택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음식 등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연 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우대 공제율(9/109)이 적용된다. 당초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될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업법인이 받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종료 시한 없이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 분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혜택은 2029년까지 연장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과세특례는 상시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는 농업·임업·어업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간접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면세유 혜택 연장이 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 기한 없이 적

폭염 장기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발전설비와 현장 작업환경 점검에 나섰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설비 운영 상황을 살피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한수원은 김회천 사장이 지난 7일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폭염 취약 작업구역과 발전설비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폭염 중대경보 대응 기조에 맞춰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발전소 내 폭염 취약 작업구역에서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와 작업환경을 살피고, 온열질환 예방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공용 휴게시설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원전 설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사장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발전설비 운영 현황과 대응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안정

1959년 8월 10일, 한국 근대 농업의 토대를 세운 한 과학자가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67년이 흐른 올 여름, 그의 손자와 증손자 등 후손 10명이 한국을 찾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박사의 67주기를 맞아 일본에 거주하는 후손 10명을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으로 초청한다고 9일 밝혔다.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두 나라의 원예산업이 다시 손을 맞잡는 자리다. 우장춘 박사는 광복 직후인 1950년, 일본에서의 안정된 연구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택했다. 당시 한국은 채소 종자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였다. 품종을 개량할 기술도, 육종을 연구할 기반도 없었다. 그는 맨땅에서 시작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을 맡아 국내 원예 연구체계를 하나씩 세웠고,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 교잡을 거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종의 합성' 이론을 정립해 세계 육종학사에 이름을 남겼다. 종자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농업이 과학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전격 발효한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자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반도체·소재 산업에 미칠 직접적인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포고령의 핵심은 관세 부과와 함께 '최저수입가격(MIP·Minimum Import Price)'을 설정한 점이다. 원료용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 등 파생 중간재는 ㎏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당 4~5달러 선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며 덤핑 공세를 펼쳐온 중국산 저

중국이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인 침지식 DUV(Deep Ultraviolet·심자외선) 노광장비 자체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EUV(Extreme Ultraviolet·극자외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UV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회로의 미세한 패턴을 설계도인 마스크를 통해 웨이퍼 위에 전사하는 장비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 중 하나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 i-line, KrF, ArF DUV, EUV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침지식 DUV는 193nm 파장의 ArF(불화아르곤) 광원을 사용한다. 렌즈와 웨이퍼 사이에 물을 채워 빛의 굴절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상도를 높인다. 현재 상업용 EUV 노광장비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하다. 단 모든 반도체 공정에 EUV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