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 산하에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한다. 현재 23개인 중동전쟁 관련 특별관리 품목은 43개로 확대한다.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쌀과 계란, 수산물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에 나선다. 돼지고기와 가공식품, 생활용품, 학원비 등에 대해선 품목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동 전쟁의 물가 파급영향을 점검해 특별관리 품목을 20개 추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파급영향 경로에 따라 우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추가했다. 2차 파급이 우려되는 운송비 및 물류비 관련해선 △택배 이용료 △이삿짐 운송료 △택시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추가됐다. 아울러 운송비와 물류비 상승 영향을 받는 공산품(가정용 비닐·화장품)과 농축수산물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담합 행위에 강경 대응한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한다. 돼지고기 유통 구조도 점검해 가격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 및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계란과 돼지고기 시장에서 반복돼 온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계란은 가격 담합 구조가 고착화된 품목으로 지목돼 왔다. 생산자단체가 고시한 희망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구조가 가격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했다. 유통 과정에서도 불공정 관행이 반복됐다. 물량이 부족할 때는 농가에 웃돈을 요구하고 과잉 시에는 후장기 거래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성행했다. 사후 정산 방식인 후장기 거래는 농가에게는 계란 가격을 낮게 받고 소비자가격

정부가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오는 4월에서 5월로 연장하고 인하폭을 두배 이상 확대한다. 그럼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이 오는 27일부터 리터당 1900원대로 1차 대비 210원씩 상향조정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영향인데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현재 10%에서 25%로 휘발유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리터당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 65원(763→698원), 경유 87원(523→436원)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기간은 기존 4월에서 5월까지로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로 이전보다 200원 가량 오르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도 재차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2배 확대했지만 2차 최고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실제 판매가격은 3년8개월만에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210원씩 인상된 가격이다. 2차 최고가격은 오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맞춰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도 인상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 수급 차질로 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해 물가 전망을 1.8%에서 2.7%로 크게 상향,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2026년 1.7%, 2027년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작년 12월 제시한 2.1%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OECD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된다.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과 동일한 2.9%, 2027년은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3.0%로 전망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세계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2.9%

개원 50주년을 맞은 산업연구원이 향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산업연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원 50주년 국제 컨퍼런스와 기념만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남훈 원장은 "자부심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50년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1976년 설립 이후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한 상황이다. 권 원장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도약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27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6일 오후 2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름년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더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에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27일) 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선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러·우 전쟁 이후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수급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LNG 수입선을 중동 중심에서 오세아니아와 캐나다, 미국 등으로 다변화했다. 2024년 국내 전체 도입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중동산 LNG 수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 미만으로 감소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산 물량은 14%에 불과해 이번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33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변화와 더불어 한·미 통상협상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일본 최대 LNG 수입사인 JERA와 위기시 물량 교환 등 수급 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가스공사가 해외 투자사업을 통해 직접 확보한 지분 물량도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는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웃돌자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소집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 점검과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3원 오른 150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허 차관은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 및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환 리스크 관리 등 외환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미래형 산업공간이자 친환경 탄소중립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단공은 26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업무문화복합시설' 착공식을 개최하고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탄소흡수원 확산을 위한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산단공 경북본부 청사 별관(수출대로 127) 부지에 건립되는 이 시설은 2022년 복합문화센터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등을 거쳐 올해 착공에 이르렀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0층(연면적 14,506㎡) 규모로 조성된다. 신축 건물에는 △업무 시설(기업지원기관 및 창업기업 사무공간) △복합여가시설(F&B, 문화예술공간) △복합문화센터(창업·취미·동호회 활동, 다목적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착공식에 이어 진행된 식목행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문고를 개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정부가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투기 악용사례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다만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탈세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주겠단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됐다. 중점 단속 대상 8개 분야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유형별 단속인원은 1493명 중 '공급질서 교란'(4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