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이 거침없이 항해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의 물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 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처도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 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

정부가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프타(납사) 수급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미 카타르 물량은 올해 수급 물량 계산에 넣지 않았고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자체가 우리 수급 상황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카타르의 14개 LNG 시설 중 2개가 파괴됐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확실시 된다. 지난해 기준 카타르산 LNG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14.9% 수준. 양 실장은 "정부는 카타르산 LNG가 전면 들어오지 않는 가정 아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3~5년은 트레이드 물량이나 대체 도입으로 수급에는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변화와 가격 변동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업무 혁신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26일부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사업(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별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환경을 분석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실증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을 통해 반복 업무의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운영 효율화 등을 구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총 100억원 규모로 16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6억2500만원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2년, 2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AI 기술 기업과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같은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두나무는 이같은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지만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출생아 수가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은 1명에 근접하며 지난해 1월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다. 1월 기준 2019년 이후 최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1월 12.5%로 가장 컸고 이번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시도별로 전년 동월 대비 세종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명 늘었다. 지난해 1월 합계출산율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10년 평균 월별 출생아 수를 계산해보면 연중 9.7%가 1월에 태어나 보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해양수도권 육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로 나눈 지역균형 발전 전략) 중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동남권, 즉 부산·울산·경상남도를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수도권 인구비율은 1970년 29%에서 2000년 46%로 증가했고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만들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50.6%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68%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는 사람이 없고 수도권은 밀집의 고통이 날로 더하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해양수도권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성공의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국고정책관 허승철 △개발금융국장 강윤진

정부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전력 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차량용 요소수, 종량제봉투 등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밀착 관리해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에너지비상대응반을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응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이호현 2차관은 제1차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대응반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봄철에는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 지속, 가스 도입 차질 가능성 등에는 철저히 대

◆전보 ◇과장급 ▷장관실 비서관 신선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 이상 지속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이른바 '백년시장'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백년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백년시장은 세대를 잇는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적 가치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이 지닌 역사와 정체성을 지역의 강점으로 활용해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규모를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역 지방정부별로 최대 2곳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장의 역사,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 기획' △테마거리 조성 등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공간 조성' △백년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시장 고유 특색을 활용한 특화 상품, 체험프로그램 등 '상품개발' 등이다. 최종 선정된 10곳의 전통시장에 2년간 최대 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2026년을 국가창업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지역·권역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며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500여명의 선배 창업가와 100여곳의 전문 창업 보육기관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며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해 향후 창업지원 사업에 우대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로컬창업, 성장·집적, 상권 확산 등 점(點)·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하도급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과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데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비용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이 추가로 명시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