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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농업인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용인 원삼 농협주유소를 방문해 면세유 공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달 13일 이후 휘발유는 3.1%, 경유는 4.2%, 등유는 1.7% 낮아졌다. 농협은 농협주유소에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 ℓ당 60원, 경유 180원, 등유 450원을 환급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지원 기간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같은 날 송 장관은 용인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해 과수화상병 예방 상황과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과 방제 강화로 발생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공사는 23일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제주LNG본부가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은 전국 500여 개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국가방위요소로서의 과제 이행을 종합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 시설 1곳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방호계획 작성 △방호역량 강화 △방호인력 교육훈련 등 총 8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에 걸쳐 서면·현장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중요시설로서의 통합방위 역량을 증명했다. 세부적으로는 CCTV, 자동추적 감지센서 등을 통합한 실시간 '과학화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실전적인 대응 매뉴얼을

기획예산처가 출범 약 3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임명 이후 취임식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박 후보자가 기획처 장관에 공식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기획처로선 출범 이후 3개월여 간의 '수장 공백'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각종 의혹 끝에 28일 만에 지명 철회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취임 이후 숨고를 새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 과제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24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당국의 해묵은 과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서다. '뼈를 깎는'이라는 형용사가 지출 구조조정 앞에 붙는 이유다. 지금까지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을 의무지출로 확대한다.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의 출발점부터 의무지출 감축을 공식화한 것으로, 재정 당국이 의무지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한 예산이다.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국민연금, 국고채 이자상환, 공무원 퇴직급여,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인 의무지출이다. 해당 지출은 관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차량 5부제 강화, 석탄화력발전 비중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 구성 변화와 공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가 강화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2006년부터 의무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기관별 자율 관리에 맡기다보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차량 5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에 대해 강제적인 차량 부제가 시행된 사례는 걸프전이 발발했던 1991년이 마지막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가 중동 상황 관련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안정, 수출기원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13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5000억원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따뜻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봐 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공유했다. 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인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에서 지출을 규정한 예산이다. 그만큼 줄이기 어려운 예산으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이듬해 예산 편성을 위해 매년 3월 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예산편성지침 확정을 앞두고 재정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화두다. 기획처는 의무·재량지출, 사업·경상비, 한시·계속사업 등의 유형과 무관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예산 규모는 415조1000억원 수준이다. 10%를 줄일 경우 40조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중기부는 24일 중소기업 경영자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M&A 교섭 상대방이 특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매수·매도 전략 수립, 기업역량진단 및 소개자료 작성 △시장조사 및 정보 탐색 등 기초 준비가 필요하고 M&A 교섭 상대방이 특정된 후에는 △기업가치평가 △실사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조력을 필요로 한다. 중기부는 이런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 지원대상은 기업승계 목적의 M&A임을 고려, 매도측 기업 CEO 연령조건, 친족 후계계획 부재 등 조건을 평가해 기초컨설팅 100개사,

이재명 대통령이 프렌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과 관련,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 바가지를 씌웠는데 제재금이 얼마 안 되더라"라며 "최대치로 한 거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이득보다 3, 4억원 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부정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빼앗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사회문화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서도 공정위의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제재를 언급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없는 수저와 종이컵 등 일반 공산품까지

정부가 이번주 내 나프타(납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한다. 생산·도입 출하량 보고가 의무화 되며 매점·매석이 금지되는 긴급수급조정명령도 시행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납사의 경우, 현재 생산·도입량을 (정부에)보고하고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등을 포함해 상황이 장기화되면 긴급 수급조정을 할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는 이번주 내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납사 수급에 차질을 빚은 상황. 특히 납사 소요량의 4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중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노선이라 산업계에서는 생산 중단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세탁기 등 대형가전의 내·외자재를 구성하는 고기능 플라스틱(ABS)를 비롯해 라면, 즉석밥 등 가공식품의 포장용기 부족 사태는 국민 생활과 직결 돼 있다. 정부가 납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