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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인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 4일 기준 외교부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맨 국경 인근)에 대해선 3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발령 제외 지역)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중동 사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논의를 통해 중동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무역 시장에 '그린 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과거 우리 수출 기업의 성공 방정식이 품질과 가격이었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량과 친환경성 입증이 국경을 넘기 위한 필수 비자가 됐다.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K-인증'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수출항로를 개척하는 이유다. KCL은 5일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증의 국산화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을 시장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수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화이트바이오(생분해성 소재)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인증 종속'의 한계에 부딪혔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 시료를 비행기에 실어 벨기에나 독일의 인증기관으로 보내야 해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막대한

연안의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구의 비율이 지난해 65.3%에서 44.4%로 20.9%포인트(p)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라 200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연안의 침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연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작년 동해안(강원·경북) 전역과 서·남해안의 2024년 침식 '우려·심각지구'를 중심으로 총 229개 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침식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 4개 지구를 제외한 225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우려·심각 지구'는 100개소(44.4%)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동일 지구의 비율(65.3%)과 비교했을때 20.9%p가 감소된 수치다. 이런 결과는 2025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고 2.5m 이상의 고파랑 빈도가 감소하는 등 해양기후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의 연안침식 관리·대응 정책 성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225개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업계의 오랜 '뒷돈(리베이트)'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례식장을 처음으로 제재한 데 이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 '콜비' '제단꽃R' 등을 명목으로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업게에서 오랫동안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 양주장례식장은 콜비와 관련해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했다. 또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들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국민들의 우울과 걱정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와 자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3% 상승했고 특히 66세 이상 인구는 약 40%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인 신뢰도는 상승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0% 가량 큰폭으로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늘었다. 자살률은 2020~2022년 26명 이하로 감소했다가 2023년도부터 다시 증가했다. 남성의 자살률은 2023년 38.3명에서 41.8명으로 3.5명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16.6명으로 0.1명 증가했다. 특히 40대(4.7명), 50대(4명), 30대(3.9명)에서 늘었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부정정서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3년(5.7점) 이후 정체 중이다. 100만원 미만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1004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조9111억(8.6%) 증가한 24조1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서비스 등 제외)은 29.6%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1%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8조8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0.5%p 감소한 78.2%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 10.9%(3조8191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 8.9%(3조2401억원), 음·식료품 7.7%(3조4898억원)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종합몰이 13조160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5% 증가했다. 전문몰의 거래액은 12.6% 증가한 10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게임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를 위반한 웹젠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2024년 7월11일(이하 연도 동일)부터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같은달 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캐릭터 16종(신규 7종, 재판매 9종)을 출시했고 이용자들은 7월26일쯤부터 웹젠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웹젠이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돼서다. 그러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향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한 기업들에게 25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개 기업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13건을 통고처분(벌금부과)했다. 8개 기업과 관련해선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했다. 10개 기업의 경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권')을 침해한 굿즈 제작·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판매중단 및 상품 폐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세종·경기 시흥시와 부천시·경남 김해시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지만 침해 행위를 지속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오후 (원유) 가격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다"며 "담합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해 담합,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나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한 대응 방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는

정부가 미국산 계란 471만 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앞서 224만 개를 수입해 시중에 공급한 데 이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336만 개, 다음 달 135만 개 등 총 471만 개의 미국산 계란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입은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4일 기준 계란 30구(특란) 가격은 6852원으로 지난주 대비 0.5% 상승했다. 개학 이후 급식 수요가 늘면 계란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난 것도 수급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겨울철 AI 발생으로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3일 기준 누적 926만 마리에 달한다. 과거에도 3월에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다 철새가 본격적으로 북상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오후 (원유) 가격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질의에 "공정위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다"며 "담합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일어나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