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만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항만공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다는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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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3만5천개 벤처 대상 인공지능 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 실시
기술보증기금(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전환(AX)혁신지수'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AX)을 촉진하고 기업이 스스로 전환 수준을 손쉽게 파악해 향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가 개발한 AX혁신지수는 △전략 및 의지 △자원 및 조직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및 성과 등 4개 영역, 12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대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계층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했으며 진단 결과는 종합점수와 항목별 리포트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AI 전환 성숙도를 △기초 △준비 △구축 △확산 △선도 등 5단계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AX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벤처기업협회는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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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유망 스타트업 대상 성장공유형 대출 지원…총 11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진공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4일부터 성장공유형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투융자 지원규모는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총 1100억원이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투자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진공은 지난 1월부터 스타트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선투자와 후속투자 사이의 자금 공백을 지원하는 브릿지론 형태의 '투자조건부 융자'를 연간 500억원 규모로 신청·접수받고 있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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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후보자 "전략 기능 대폭 강화…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가겠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성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면서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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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사태 상황점검 TF' 가동…이창용 총재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
한국은행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중동사태 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한은은 3일 오전 8시 이창용 총재 주재로 TF 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공습 이후 국제금융시장 흐름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공습 당일에도 화상회의를 열었고 지난 2일 오후 9시에는 국외사무소 보고를 바탕으로 아시아·유럽 시장 상황을 추가 점검했다. 전날 국제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주가는 대체로 하락했으나 미국 증시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이번 중동사태 부각 이후 처음 개장하는 만큼 시장 반응과 리스크 전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당분간 TF를 상시 가동하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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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2.6원 오른 1462.3원 개장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2.6원 오른 1462.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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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란 타격, 중동은 안전한 '주유소'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작전명 '에픽 퓨리')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상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산업통상부가 긴급 소집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의 풍경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이란 정권 교체의 기회"로 명명하며 중동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공급망은 유례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관리돼야 한다. 다행히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항로를 운용하고 있어 당장의 물류 대란은 피했으나 장기화 시 운임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산업부는 이미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의 방출 태세를 점검하며 비상 매뉴얼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비축유는 '버티기'를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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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간대 내린다" 전기요금 개편 '재생 에너지'에 밀린 산업 경쟁력
정부가 49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등 취약산업에 대한 고려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주요 제조업에서 부담이 가중되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경쟁력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으로 올해 1분기 중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됐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공장 가동률이 높은 낮시간에 전기사용이 몰리면 계통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낮시간대 요금을 높이고 저녁·밤시간대 요금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시간에는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