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등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6년 3월 설립된 협회는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1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10만7576명 가운데 10만4123명이 협회에 가입했다. 전체 공인중개사의 약 97%가 협회원인 셈이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 △거래사고 근절 및 예방 효과 증대 △전문성 및 윤리의식 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윤리규정 제정과 전문교육 확대, 민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다하겠다"며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와 취득세 인하를 강조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대출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대상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은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며 "청년들이 월세에서 전세,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터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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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과정에서 빠진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자율징계 권한도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회원 가입률이 97%지만 나머지 사각지대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며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법정단체 전환에 맞춰 정관 개정안과 윤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 의지도 밝혔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롭테크와의 상생"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야 프롭테크도 살 수 있고 프롭테크 입장에서도 가장 큰 고객은 우리 회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롭테크 회사들과 대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높이는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