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잔금 막혀 집 날릴 판" 대출 오픈런 끝?…가계대출 '30조' 더 풀린다━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청년들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2. 5억짜리 사면 2억 빌려준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는 방치 안돼. 전방위적 주택공급 총력전"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을,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 "부동산 거품 방치할 수 없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남양주에만 2. 1만 가구━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경기광주역 일대에 2만7000가구를 짓고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신규 택지도 연내 공개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이미 발표한 부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등 신규 택지 확보와 기존 공급계획의 속도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공급 5만9000가구+α 등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수도권 주택 착공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택지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α 가운데 이번에 입지가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역 인근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 4500가구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수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2001년 개항 이후 처음 런던 히스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글로벌 주요 공항을 제쳤다. 최근 누적 여객수 10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국제선 여객수에서도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제공항협의회(ACI) 잠정통계 기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전세계 1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이 3779만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듬해인 2002년 국제선 여객수 기준 세계 10위에 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2년 9위, 2017년 7위, 2018년 5위를 기록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세계 3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12만명보다 6. 3% 증가했다. 특히 환승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환승객은 424만49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만5660명보다 18.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규제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기반을 되살린 점에 주목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기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사기 이후 사실상 붕괴한 비아파트 생태계를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활성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하 마사회 노조)이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경마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을 위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마사회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는 9월 이전 대상지 선정, 2028년 일부 마사 지역 이전, 2029년 부지 착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2만4000명에 달하는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무시한 관치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29 공급 대책에서 핵심 개발 지역으로 제시한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의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달 중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2028년 일부 마사 지역을 이전하고 2029년부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마사회 노조는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산·육성·유통·마사·관람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말산업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2028년 말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제시해온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 실장은 "현재까지 주택 가구수를 협의해서 확정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시의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SH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SH 미래비전위원회는 서울시 'G3 서울플랜'과 연계해 부동산·주택시장 변화와 주거복지 수요, 건설사업 여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출범 후 100일 동안 업무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100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맡았다. 기획경영·주거복지·건설사업·개발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 △주거 혁신 △건설 혁신 △사업 혁신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법·제도와 내부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SH 미래비전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의 주거복지와 공사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100일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절차를 혁신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3주택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보유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도곡동 아파트는 매각을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도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서울 대치동 주택 1채만 남게 된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3주택 가운데 서울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를 지난 6월 초 매도했다.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오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등기상 이 사장이 보유한 주택은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시 아파트 등 2채다.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대치동 주택 1채만 남는다. 앞서 이 사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다주택 처분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사장은 도곡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대치동 주택 지분 등의 처분 여부를 묻는 서면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은 임대차시장에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린 점에 주목한다.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고 전월세 비중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까지의 공급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술·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한데 모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솔루션 공급자로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기술·EPC 조직과 기능을 신설 사업단 산하에 배치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전력 밀도가 높고 시스템이 복잡해 단순 시공뿐 아니라 기계·전기·배관(MEP) 분야의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SK에코플랜트는 MEP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표준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설 사업단을 중심으로 설계 역량 내재화와 공법 표준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