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결국 소방수로 나선 대출규제만 전국민 총알받이가 됐다."(금융권 관계자) 이재명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에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출범 직후 6·1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정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공급과 세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초강력 대출규제만으로 1년 넘게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는 사이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들어 지난해 6·27 대책, 9·7대책, 10·15대책부터 올해 1·19 대책, 5·9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출규제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했다. 대출규제는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데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 이내 증가로 묶는 규제까지 더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부동산대책의 '주인공'은 사실상 대출규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수' 대출규제로 수개월 시간을 번 사이 나왔어야 할 공급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서울의 생활권 녹지는 세계 주요 대도시 평균과 비교해 굉장히 부족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는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제한을) 풀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인허가권이 없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정책금융과 청약에서 불리했던 맞벌이·신혼부부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수요 확대에 따른 청약 경쟁 심화와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시장 안정의 관건은 수요 억제나 확대를 넘어 '돌고 돌아 공급 확대'에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2개 개선 과제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정책금융과 청약 진입의 핵심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은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용이 제한됐고 청약에서도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실수요임에도 시장 진입이 지연된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흥 기숙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숨은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뿐 아니라 수백가구 규모의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주택 공급 대안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례는 이미 있다.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240가구 규모로 개발해 연내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할 수 있는 곳이나 현재 저밀도로 이용되는 부지 등도 추가 공급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공공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아직 국회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 최고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 모듈러 주택은 홈쇼핑 상품으로까지 등장했다.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공공주택 발주를 대폭 늘려 산업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 연말 경기 시흥시 거모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서 스틸 모듈러 방식의 아파트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스틸 모듈러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은 14층 규모다. 스틸 모듈러는 철골로 박스 형태의 프레임을 제작하고 바닥·벽체·천장 마감 등을 공장에서 상당 부분 마친 뒤 현장에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중심의 건축 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윗집 바닥과 아랫집 천장 사이의 완충 공간 등을 활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등 주거 성능

우리나라가 대통령 전용기 운용을 위해 처음 구입한 항공기인 HS-748의 50여 년 여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오는 11일부터 2026년 특별전 '마지막 비행, 새로운 시작 대통령 전용기 HS-748'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HS-748은 1974년 도입돼 1985년까지 11년간 대통령 전용기로 운항했다. 이후 국내외 귀빈 수송 임무를 수행하다 2023년 초 임무에서 해제됐고 2024년 공식 퇴역했다. 대통령 전용기 운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구입한 항공기이자 대한민국 공군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용된 전용기다. 우리나라는 1974년 HS-748 2대를 도입해 '대통령-1' 전용기로 운용했다. 대통령 전용기 임무를 마친 뒤에도 귀빈 수송기로 활용됐으며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에도 임무를 수행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HS-748 1대(기체번호 1713)를 박물관으로 이전·설치했다. 현재 실물 기체

대우건설이 목동8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구조설계·엔지니어링 기업 아룹(ARUP)과 손잡는다. 최고 180m 높이로 계획된 단지에 글로벌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된 구조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과 디자인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목동8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아룹과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아룹은 세계적인 초고층·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기업이다. 높이 679m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과 632m의 중국 '상하이 타워',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등에 참여했다. 아룹은 고층 건축물에 필요한 구조 시스템 최적화와 풍하중 분석,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아룹과 함께 최고 180m 규모로 계획된 목동8단지에 최적화된 구조 시스템을 검토한다. 지진과 강풍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고층 스

강남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세금 안내서를 제작하고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를 직접 찾아 세무 상담에 나선다. 강남구는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고 정비사업 단계별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세무행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총 103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바뀌면서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지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 따라서도 적용 세금이 달라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철거·멸실, 준공·입주까지 사업 단계별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를 담았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과세 차이와 계산 사례, 상담기관 등도 수록했다. 특히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DL이앤씨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전국 건설현장의 혹서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고령자 등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10일 DL이앤씨에 따르면 박상신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천안 성성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야외 작업이 많거나 고정식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투입했다. 울릉공항과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 냉방·건강관리 용품을 갖추고 보건관리자가 탑승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를 집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 현장에서 100m 이상 높이까지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정식 도입된다. 그동안 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초고층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장비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는 구조물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업계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용했지만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GS건설이 LS일렉트릭과 손잡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력 사용량이 큰 AIDC 특성에 맞춰 전력기기 공급부터 차세대 전력 솔루션 개발, 글로벌 고객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GS건설은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LS일렉트릭과 'AIDC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GS건설이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AIDC 사업에 주요 전력기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AIDC는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고성능 연산 장비를 대규모로 가동하기 때문에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밀도와 냉각성능이 요구된다. 대규모 전력 인입과 안정적인 변전·배전설비 구축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는 이유다. 양사는 AIDC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 솔루션도 공동으로 모색한다. 모듈러 데이터센터와 직류(DC) 배전 기반 전력 솔루션 관련 기술교류

정부가 이달 중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허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공사비와 금융비용, 이주비 부담, 조합·시공사 간 분쟁 등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함께 풀어야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대건설 사업장 분석에서는 시공사 선정 이후 착공까지 평균 6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설계사업부문 부사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도입으로 과거 약 5년이 걸리던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 기간이 빠르면 1~2년까지 단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나의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절차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