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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19일 폐지안 발의…김은혜 의원 폐지안 2년 넘게 계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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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27억 분양가에 청약 마음 접었다"…'금수저 전형' 된 신생아 특공
최근 자녀를 출산한 맞벌이 직장인 이모씨는 올해 첫 도입되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알아보다 신청을 포기했다.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훌쩍 뛰어버린 분양가에 대출까지 막혀버리면서 집값을 마련한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혼인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대가 컸지만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금수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과 동작구 노량진 '드파인 아르티아'가 오는 29일 신생아 특공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후 민영 아파트에서 신생아 특공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태아·입양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에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이 청약 자격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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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당산현대3차, 최고 46층·734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
1988년 준공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가 최고 46층, 73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당산현대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법정 상한인 400%까지 허용하고 과밀단지의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했다.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이 같은 사업성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용적률은 준공업지역의 법정 상한인 400% 범위 내에서 399.66%로 결정했다.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허용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상향됐고 분양 가구도 약 30가구 늘어났다.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보행·생활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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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마포4구역 5·6·7·10지구 규제완화…최고 49층 복합개발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4구역 5·6·7·10지구에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위치한다. 상권 쇠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신촌 중심지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발표된 규제철폐안 제139호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을 적용해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 높이는 간선부 80m, 이면부 60m에서 일률적으로 130m로 완화했다.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추가 높이 완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허용용적률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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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롯데백화점 인근 주차장 부지, 최고 13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인근의 장기 주차장 부지가 최고 13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소공동 40번지 일대 '소공4구역 소단위정비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대문로변에 위치하며 북측에는 롯데백화점, 동측에는 명동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 일대는 판매·관광 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대상지는 1973년부터 민간 주차장으로 이용돼 토지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입지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15% 이하, 높이 55m 이하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상 13층, 지하 7층, 연면적 약 1만8000㎡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임대업무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 시설도 함께 계획했다. 남대문로변에는 공개공지와 3m의 건축한계선을 확보해 남대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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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 신한은행 사옥, 최고 40층 대형 업무시설로 재탄생
신한은행 사옥으로 이용되던 을지로2가 노후 건축물이 지상 40층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는 문화공간과 청계천·도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을지로2가구역 및 1·3·6·1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측 청계천과 남대문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도심 업무기능 강화와 공공기능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현재 광교빌딩 등 신한은행 사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3개 동이 있으나 노후화가 심각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1199% 이하, 높이 172m 이하의 개발밀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약 18만㎡,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방형 녹지와 문화 인프라, 공공청사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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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40년 을지로 교원사옥, 최고 31층 업무시설로 재개발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을지로 교원사옥이 정비사업을 통해 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중구 삼각동 66-1번지 일대 '을지로2가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을지로입구역과 맞닿은 남대문로·을지로 교차로에 위치한다. 현재 2개 동의 교원사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번 심의를 계기로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비계획은 용적률 1154% 이하, 높이 145m 이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약 10만㎡,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숲 형태의 개방형 녹지와 인접 교통섬을 통합해 을지로 교차로에 약 5000㎡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1층에는 건물 내부 개방공간을 마련하고 지하 1~2층과 지상 2층에는 여행·아동 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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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추진현황 한눈에"…서울시,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자치구·주민·전문가가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통합 계획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대표 도시주택 정책이다.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대상지 현황 △기획내용 △추진경과 △관련 소식 등 신속통합기획 사업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도 대상지 추진현황과 기획 내용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정책설명 자료와 관련 콘텐츠도 제공항다. 시는 지난 3월 아카이브 구축 당시 83개소였던 대상지 정보를 현재 97개소로 확대했다. 시는 시민들이 온라인 아카이브 활용도를 높이도록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온라인 아카이브에 대상지별 기획 내용과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축적·공유해 시민은 물론 전문가와 연구자까지 활용하는 대표 정책플랫폼으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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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최고 39층·209가구 한강변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최고 39층, 209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촌동 193-3번지 일대 강변·강서아파트는 1971~1972년 준공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다. 199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기존 용적률이 317.7%에 달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인 300% 체계 아래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강변·강서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현황용적률의 1.25배인 397%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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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그린 스마트도로 밑그림, 페루 국가계획 됐다
국토교통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만든 페루 스마트도로 청사진이 현지 국가 법정계획으로 채택됐다. 단순 컨설팅을 넘어 페루 정부 정책으로 공식 반영되면서 한국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 수출과 국내 기업의 후속 사업 참여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루 교통통신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페루 국도 스마트도로관리(재난·교통) 마스터플랜'을 국가 법정계획으로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국토부가 ODA 사업으로 추진한 컨설팅 결과물이다. 이번 법제화로 페루 정부는 스마트도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단순 자문에 그쳤던 기존 ODA와 달리 우리나라 도로관리 정책과 글로벌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술이 현지 국가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속 사업도 기대하고 있다. 향후 페루 스마트도로 구축 사업이 발주되면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앞서 콜롬비아에서도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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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공항 묶은 스페인의 실험…사상 최대 실적으로 빛나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하면서 국가 기간인프라 운영체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관별 기능 중복 해소와 운영 효율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여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공항 통합과 관련, 스페인 전국 46개 공항을 단일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공항 운영사 AENA(아에나)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관광·항공산업과 연계돼 스페인 GDP(국내총생산)의 약 6%를 뒷받침하는 이들의 운영 모델은 공항 운영체계 전환기를 맞은 국내 공항·항공 산업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 46개 전국 공항 하나로 통합…'규모의 경제', '지역 균형발전' 동시 실현━2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만난 안헬 산스(Angel Sanz) AENA 전략·공공정책 부문 총괄 이사는 "스페인 전체 공항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AENA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경쟁력이 높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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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인턴 130명 뽑는다…'스펙' 대신 '정책 관심도' 중심 선발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청년인턴 130명을 모집한다. 학점이나 어학성적 같은 정량평가를 없애고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2026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10개 분야 130명이다. 행정과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전산,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분야에서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4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전공과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른바 '스펙'은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 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8월 3일 발표한다. 선발된 인턴은 관심 분야와 전공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된다. 국토·주택·건설·교통 정책 지원은 물론 건설 현장 점검, 항공관제 행정과 훈련 지원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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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장위푸르지오마크원' 등 전국 14개 단지…8167가구 분양
다음주 전국에서 8167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8167가구(일반분양 65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경북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즈더블유1단지'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신문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26-8번지 일원에서 '김해신문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약 55만㎡ 부지에 주거단지를 비롯해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남해 제2·3고속도로 지선 등을 통해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시네마 등 상업시설이 위치한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신문초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다음주 모델하우스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