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25~40%)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 등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달 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전시·컨벤션과 돔야구장, 호텔·오피스가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총 3조3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이곳을 '서울 스포츠·MICE 파크'로 조성하고 서울 동남권 일대를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3조3000억원(2025년 기준)으로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큰 그림은 2007년 한강 르네상스 구상에서 출발했다. 이후 약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셈이다. 시는 민간투자 규모 확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약 4년간 총 160회 협상을 거치는 등 프로젝트 성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규모 부지로 이곳에는 코엑스의 약 2.5배 규모 전시·컨벤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을 언급하면서 국내 주택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식 모델을 국내 주택시장에 도입할 경우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주거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수 야권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의 이면에 '증세'가 숨겨져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같다'는 발언이 부동산시장에 '세금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세금이 아닌 주거정책 구조를 직시해달라며 정부지원에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계약 전 관련 위험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사후구제 중심이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도 매달 700여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 3만5909명, 피해 보증금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체납 정보 등을 한데 묶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한눈에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대항력 효력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한다. 근저당(접수시)과 임차인의 대항력(다음날 0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최근 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장 공석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LH가 이번 임추위 재편을 기점으로 사장 선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재경부 공운위 'LH 임추위' 재편 끝…與 출신 낙마 후폭풍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달 초 LH 임추위 위원을 전원 교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임추위가 여당 출신의 유력 인사를 배제하고 LH 전현직 임원 3명만 사장 후보군으로 올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LH 임추위 일부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전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임추위 이후 사실상 위원회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외부 추천 인사를 배제하고 전·현직 내부 임원만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결정이 결국 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및 조류 충돌 예방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논란이 된 콘크리트 둔덕은 '공사비 절감'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깝게 활주로 종단경사를 허용해 토공사(흙을 다루는 공사) 물량을 적게 건설했고 이에 발생하는 높이차는 둔덕 등 기초 구조물로 맞췄다. 항공기 충돌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크리트·철골 재질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만들어진 이유다. 업무 부실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공항 운영자는 조류충돌 위험평가 시 충돌위험이 높은 조류를 다수 누락했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조류활동정보를 현행화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항공기 조종사 영어자격 관리·감독이 부적정하고 항공신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식 주택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 주택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싱가포르식 모델을 우리 주택시장에 도입할 경우 어떤 부분에 초점에 맞춰질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주거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수 야권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의 이면에 '증세'가 숨겨져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세금이 아닌 주거 정책 구조를 직시해달라며 정부 지원에 나섰다. 김현정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시 재정 7400억원을 투입해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부담은 적은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이라며 "물량이 많아야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추가로 2만5000가구를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 발표…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대상━이날 서울시는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청년 가구는 약 115만가구로 이 가운데 90%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월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원룸 평균 월세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사이 31만원 상승했다. 서울시는 이에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추가로 2만5000가구를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학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SH공사가 대학가 인근 원룸을 반전세 방식으로 계약해 대학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전세 계약 전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사후 구제 중심으로 이뤄지던 전세 사기 대책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세 사기로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도 월 700여 건의 피해자가 발생해 누적 피해자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3만5909명, 피해 보증금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제안 방식,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도입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도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공모는 서울이 대상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가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5월8일까지 접수를 받고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어지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툴(Tool)을 통해 업무 혁신을 앞당긴다. GS건설은 자체 AI 툴 'AI LAB'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AI LAB'이 기존 AI 툴과 다른 점은 회사가 소유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AI 툴 사용이 자체 GPU를 통해 이뤄지므로 기술유출 등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직원들이 AI 툴을 활용하면 할수록 자체 GPU에 AI 활용 정보가 축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I LAB은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문서를 활용한 점에 착안, 사내 지적재산권이 있는 도면 등 자료들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했다. GS건설은 이번에 개발한 AI LAB과 기존에 사용 중인 외부 AI 툴을 업무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채택,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AI 활용이 실제 업무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