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마무리 목표
유네스코 부정적 권고시 2029년 착공 밀릴 수도
정부가 2029년 태릉골프장(CC) 착공을 목표로 연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완료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유네스코에 태릉CC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경우 정부의 착공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은 지난 12일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에 태릉CC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500년 된 왕실 능역의 주변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결코 되찾을 수 없다"며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부지 개발을 중단하고 열린 녹지로 보존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83만㎡ 부지에 6800가구가 들어서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태릉CC 개발 계획을 처음 밝힌 2020년에도 유네스코에 이같은 반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단체는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도 연다.
지난 11일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릉CC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조건부 가결했다. 이르면 이달 말 유네스코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연내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태릉CC 부지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지만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일부 포함돼 개발 사업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지구계획 승인, 2029년 9월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각종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제도다. 당사국이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는 전문 자문기구인 ICOMOS의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이 유산의 OUV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정적 권고를 내릴 경우, 사업 계획이 수정되거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차질 없는 태릉CC 주택공급이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달린 셈인데 유네스코는 이미 태릉 일대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방한해 조선왕릉을 실사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서 "조선왕릉은 완충구역 및 주변 환경의 개발과 관련된 OUV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험은 서오릉(고양시), 태릉(서울시), 장릉(김포시) 권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및 상업시설의 확장으로 이미 중대한 시각·공간·경관적 영향이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주택공급 계획이 태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난 5~6월 ICOMOS가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실사를 진행했다. 기술 자문 결과 긍정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주택공급계획이 유산의 OUV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LH의 사업계획도 부록 형태로 첨부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