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료율 개편을 위해 이달 업권별로 개별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4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인상 폭을 일부 낮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금융권의 불만이 이어지면서다. 국정감사에서도 인상 폭과 산정 근거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최종 요율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와 금융위는 11월 중 업권별로 개별 금융회사들을 모아 예보료율 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예보와 금융위가 협회가 아닌, 개별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모든 업권별로 돌아가며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TF에서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업권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지난 7월 중순 열린 1차 TF에서는 예보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은행 0.08%→0.13% △금융투자 0.15%→0.22% △생명보험 0.15%→0.40% △손해보험 0.15%→0.40% △저축은행 0.40%→0.54% 등 예보료율 인상안이 제시됐다.
금융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예보는 지난달 30일 열린 4차 TF에서 기존 연구용역안을 일부 낮춘 요율을 제시했다. 일부 업권은 요율이 유지됐고, 나머지 업권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수정안에서도 현행 0.1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 제시돼 업권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예보는 4차 TF에서 요율 산정의 계량적 근거 등을 설명했다. 그간 보험업권 등을 중심으로 요율의 세부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설명만으로는 업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들은 개선된 건전성에 비해 요율 인상이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진행될 업권별 의견 수렴에서는 인상 폭과 함께 금융회사별 위험과 부담을 요율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보와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5차 TF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정안에도 업권과의 견해차가 큰 만큼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 제기될 요구를 요율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향후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도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하고 나선만큼 최종 결정에는 정책적·정치적 판단도 거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예보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권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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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4차 회의에서 예보가 계량적인 설명을 했지만 업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라며 "업권별로 특수성도 다양해서 의견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