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고려해 연금급여 인상폭을 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됐지만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을 모색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경총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기반 △가입유형에 따른 이원적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사회·경제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연금감액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에 치우친 급여구조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독립성 부족 등을 꼽았다.
경총은 우선 모수개혁과 함께 매년 연금급여 인상폭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구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금보고서를 인용해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큰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가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비례급여 비중 확대를 통한 급여구조 재설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금운용 거버넌스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