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개정안 발의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 "장애인 이동권 확장 해야"-서울시 "예산 증가에 운용 방안 검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조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를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호 조례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4시간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가 3분의 2인 하루 16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게 1대당 최소 2명 이상의 운전원을 고용하라는 취지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호출 대기 시간은 약 30분이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법인택시 업체와 함께 정규직 운전원 840명을 고용해 841대의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24시간 운행을 위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운전원을 시간대별로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집중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운전원을 투입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장애인 단체 등에선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서울의 장애인콜택시 최대 대기시간은 4시간58분에 달한다"며 "대기 시간이 평균 30분 내외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콜을 취소하는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적당한 시간에 온 다는 보장이 없다보니 일정 도중에 콜택시가 와서 가야 하거나, 일정이 끝나도 일행이 한참을 기다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콜택시 차량 1대당 평균 운전원 1명으로 운영하면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은 차고지에 멈춰 있다고 비판한다. 시가 고용한 운전원은 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691대) 1대당 1.2명 수준이다.
이에 민주당은 운전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원은 "지금 운전원 수로는 장애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동하라는 것"이라며 "운전직 종사자를 2배 늘리면 16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이동권도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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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으로 조례 통과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는 관련 예산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829억원이고 정규직 운전원 1명의 인건비는 연간 약 4000만원 선이다. 추가 고용 운전원의 근무형태, 주말과 야간 수요 등에 따라 예산 소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수요가 적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