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설명회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촉구…중첩 규제 완화 요구
"주택 공급 협조했지만 자족기능 제약…첨단산업 거점 전환 필요"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며 중첩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고양시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2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제한으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어려운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수도권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촉구했다. 고양시는 1·3기 신도시를 비롯해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했지만 인구 유입에 비해 기업과 산업 기반 확충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요구했다.
민경선 시장은 "국가 주택정책에 협조해 온 고양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