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발표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 상반기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송치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처는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기술범죄(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와 위조상품범죄(상표) 등이 포함된다.
기술범죄의 경우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명→64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늘었다.
지재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했다. 지난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와 관련해 1년여간 2만3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벌여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실적을 거뒀다.
위조상품범죄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또 총 4만4482점, 정품가액 619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전체 피의자가 180%(15명→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1.7명→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처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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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범죄의 경우 신고(6%, 70건→74건)에 비해 고소·고발 사건(198%, 47건→140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상표권자 직접 고소 대부분인 138건 (전년 동기 46건 대비 200% 증가)이나 됐다. 이는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사건 급증에 대비해 지난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