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취임 1주년 맞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정책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수행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지속되고, 앞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등 여론을 살펴야 하는 민감한 과제들이 숙제로 남아있다.
최 장관이 지난 1년간 가장 공을 들인 정책 중 하나는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패키지 지원대학(옛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교육부는 당초 9개 지거국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3개 대학으로 압축했다. 해당 대학은 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지거국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선정 대학은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로 정해졌다. 앞으로 이 3개 대학은 5년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각 지역의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를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도 전면 무상화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지원 제도로, 당장 2027학년도 입시에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교육계의 반대가 거셌던 교육교부금 개편도 최소한의 재정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획예산처가 추진했던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은 폐지됐지만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서다. 교육교부금은 내년부터 '최근 3년 연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연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되는데,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새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을 활용해 보전하도록 했다. 내년 기금은 고등교육 위주로 구성돼 그동안 초·중·고에 집중돼 있던 교육부의 역할이 청년·인재양성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최 장관이 그동안 새로운 체제 구축에 힘썼다면 2년차에서는 교육계 갈등 봉합을 통한 차분한 정책 이행이 과제로 남아있다.
패키지 지원대학에 탈락한 경북대 교수회·총동창회와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연일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TK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명백한 정치적 지역 차별"이라며 평가 결과와 선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장학금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사총협은 국립대에 대규모 재정 지원과 등록금 무상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학생 쏠림이 심화되고 지역 사립대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정부가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며 재논의를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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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요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매듭 짓는 게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에서 아직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쪽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