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공익제보한 서울시 공무원 A씨를 두고 "(공익제보가)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돼 있다"며 "이렇게 공익감사제도가 본인의 어떤 인사 문제나 직원 간의 갈등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억지성 의혹제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답변해달라"고 묻자 오 시장은 "저희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에 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공개함으로써 시작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인은 공익제보자임을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가 돼 있다"며 "감사실에서 전출돼 다른 부서로 갈 때 경위를 밝히기는 좀 어렵겠지만 불미스러운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전 내내 관련 말씀이 나왔지만 결정적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의뢰에 따라 직위 해제가 됐지않냐"며 "나중에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결정적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되는 이런일이 빈번하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오 시장은 "(공익제보의) 동기가 불순하다"며 "이 직원이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걸로 외부로 자료를 들고 나가서 폭로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밝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원들과 갈등하고 그것으로부터 빚어진 타부서 전출과 인사불이익을 염려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한창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각종 서류를 들고 나가 외부에 공표한,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이것을 합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신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정의감의 발현인지 혹은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인한 행태인지는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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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질의에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결정한 것이 오 시장이 아닌 시장 측근 정무직 공무원들의 결정이었다는 답변도 나왔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접수된 지난해 9월 관련 문서 작성과 보고 사항을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서울시 조사과장은 "지난해 9월9일에 제가 오 시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며 "그 당시에는 수사의뢰서와 공익감사청구안 등을 문서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보고 이후에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문서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오 시장)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에 공익감사 청구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은 "조사과장으로부터 2개의 안을 보고 받았고 그것을 정무 측에 논의해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이 "정무 측이 누구냐, 오 시장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모 의원이 "정무라인은 오 시장과 함께하는 최측근 정무라인을 말하는 거 맞냐"고 묻자 비서실장은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도 "정무라인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비서실장은 "정무라인 통해서 내부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저에게 전달했다"며 "그 사실을 오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위직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관련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