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을 따져 지방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내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도입된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여건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재정·세제·규제·조달 등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 균형성장의 공통 기준이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수에는 우선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가 반영된다.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울에서 떨어진 정도에 따른 지역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 발전 수준도 함께 따진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지수를 설계했다.
정부는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각 중앙부처는 이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되 개별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춰 권역별 우대 수준과 지원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지방우대지수는 2027년부터 정부 정책과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활용 분야도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세제와 규제, 조달 등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나 사업별로 별도의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범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21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예고를 통해 지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구분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