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추미애 "이대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불가"

"현재의 낡은 지방세제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에서 3대 지방세제 개편안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공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4조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 지금은 1.5조원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현재 재정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동시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마련하고 싶다"면서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에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급증하는 복지·돌봄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주민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제도적인 재원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자체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지역자원시설세)으로 전환 등 3대 세제 구조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세제 개편안의 법제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주만수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조세 전문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