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약 6800억원은 반영하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편성됐다. 일반재원은 11조964억원, 목적재원은 705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늘었지만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으로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12조7671억원이었지만 실제 편성액은 11조8014억원으로 9657억원 삭감됐다. 교육사업비도 요구액 2조5000억원 가운데 2조2752억원만 반영돼 2248억원이 제외됐다. 교육사업비는 수업과 기초학력, 돌봄, 마음건강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다.
세부적으로 위기학생 지원 및 '마음회복학교'(가칭) 설립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182억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329억원을 편성했지만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교체 시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 교체 예산도 담지 못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우선순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2027년 소요액은 6428억원이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131억원만 반영됐다.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를 포함하면 미반영 규모는 총 6766억원에 달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는 든든하게, 배움은 깊게, 미래는 넓게'를 3대 예산편성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사업에 총 1조60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마음회복학교 설립 △학교시설 안전 개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노후학교 재구조화 등이 포함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