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검토 절차 개선 등으로 외자구매 소요일수 10일 이상 단축…조달수수료 5% 할인도 추진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외자구매를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외자구매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계약절차 간소화, 규격검토 개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외자구매'란 슈퍼컴퓨터, 대형 헬기 등 국내 생산·공급이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국제입찰과 계약, 운송·통관 등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달청은 장기간 소요되는 계약절차를 개선해 조달요청 이후 실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단축(지난해 평균 86일 소요)한다.
이를 위해 조달요청서 접수 이후 규격검토, 입찰평가, 계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은 복수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요일수는 7일가량 추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사립학교·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조달수수료도 내년부터 5% 할인·적용해 수수료 부담으로 자체조달하는 기관에 중앙조달의 문턱을 낮춰 줄 예정이다. 수수료 할인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달수수료 고시'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이밖에 대학·연구기관 등 자체 외자장비 구매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달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확대하고, 필요시 비대면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외자구매 사전컨설팅도 확대한다.
장의순 공공물자국장은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적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은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