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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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재민 지원·수해 복구 총력, 도움 손길 감사"
수해피해 현장서 급식·주택 복구·농작물 피해 등 지원 상황 살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거제시 둔덕면을 찾아 이재민 급식 지원과 침수지역 복구, 농작물 피해 상황을 차례로 점검했다. 먼저 둔덕면 적십자 급식소를 찾아 이재민과 복구 인력에 대한 급식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곳에서는 하루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준비해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둔덕면 어구마을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박 도지사는 침수 주택과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자유총연맹 회원 70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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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신임 소방청장…현장·행정 두루 거친 '소방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소방청장에 최용철 소방청 차장(55)을 임명했다. 최 신임 청장은 27년간 일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한 소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70년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소방재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소방에 입직한 뒤 일선 소방 현장과 중앙 행정기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6월부터는 소방청장 직무대행 및 차장으로 재직하며 전국의 소방 정책과 조직 운영을 총괄해왔다. 소방청 내부에서는 현장 이해도가 높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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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공항 우선시공분 연내 착공
공사비 상승분 사업비 반영 협력, 신공항 성공적 추진 모색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올해 연말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21일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과 우선시공분 착공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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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상임위 통영·거제 피해복구에 구슬땀
기획행정위·농해양수산위·경제환경위·건설소방위 등 연이어 복구 지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가 21일 통영시 도천동 민양마을과 거제시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건설소방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가 거제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상임위의 복구지원이 잇고 있다. 기획행정위는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가옥을 덮친 데다 중장비 진입마저 어려운 협소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통영시 도천동을 찾아 토사 등을 치우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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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 조정…지자체 몫 축소 우려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교부금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유지하지만, 계산의 바탕인 '모수'를 조정하면서 지방정부 곳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식은 기존 '내국세×19.24%'에서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19.24%'로 바뀐다. 법정률을 건드리지 않고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10조원을 먼저 기금으로 떼면 현행보다 교부세가 1조92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일 경우에는 9조62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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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에너지, 320억 규모 사우디 올레핀 공장 에어쿨드 콘덴서 공급계약
SNT Gulf 담맘 생산공장에서 제작해 올레핀에 공급 SNT에너지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종속회사인 SNT Gulf가 사우디아라비아의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SABIC)과 320억원(2300만달러) 규모의 에어쿨드 콘덴서(Air Cooled Condens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지역의 올레핀(OLEFIN) 공장이 피해를 입어 가동이 중단됐고 손상된 에어쿨드 콘덴서를 완전히 교체하는 복구공사의 일환으로 공급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2027년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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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조직 내 비인격적 대우 경험"…내달 조직쇄신안 발표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진단에서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음주문화, 사적이익 요구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 제보채널 이용률은 낮고 제보자의 익명성에 대한 신뢰도도 가장 낮게 평가돼 신고자 보호와 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 개선이 과제로 지적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6~19일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에는 1만6111명이 참여해 24.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최근 1년간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4%(1036명)로 조사된 부조리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적이익 요구는 4.9%(785명), 회식 참석 강요 등 부당한 음주문화는 4.3%(686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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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SNT그룹 회장 국립창원대 명예공학박사 학위 받아
기계공학 기술혁신·국가기간산업 발전·과학기술인재 양성 공로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21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열린 '통합 학위수여식'에서 기계공학 분야 기술혁신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 장학사업을 통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회장은 1979년 '삼영열기계공업사'를 창업한 이후 발전설비 및 방위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2013년 공익법인 '운해장학재단'을 설립해 13년간 2176명의 장학생에게 총 167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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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알테오젠으로부터 2500억 규모 투자 유치…민선 9기 첫 성과
유성구 둔곡지구에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시설 신설… 신규 일자리 135개 창출 기대 대전시가 K바이오 대표 기업인 ㈜알테오젠으로부터 2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민선 9기 첫 기업 투자유치다. 대전시와 ㈜알테오젠은 21일 시청 주회의실에서 유성구 둔곡지구에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2532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순재 ㈜알테오젠 회장과 전태연 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정호영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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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미국 넘었다"…광운대 '2027 로보페스트' 서울 개최 확정
미국 LTU와 MOA 체결 이어 일정 최종 확정…AI 반도체부터 자율주행까지 윤도영 광운대 총장 "대한민국 로봇 역량 증명할 무대…세계적 기술·교육 축제로 준비할 것" 1999년 창설 이후 28년간 미국 중심으로 열리던 세계적 자율주행 로봇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광운대학교는 '2027 로보페스트 월드 챔피언십'(Robofest 2027 World Championship) 서울 개최 일정을 내년 5월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으로 공식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미국 로렌스공과대학교(LT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데 이어 세부 일정까지 확정하면서 글로벌 로봇 인재들을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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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직업계고 학생 72명, 반도체 기업 '온세미 코리아' 합격
삼성전자·앰코 이어 대규모 합격 성과…지역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 '탄탄' 전남광주교육청이 관내 직업계고 학생 72명이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코리아'의 2027년도 필드파트너(Field Partner)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세미 코리아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서 접수부터 면접 전형까지 채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에서 72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한 학생들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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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신뢰 쌓기 위해 노력할 것"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데 기획처와 합의했다"며 "(교육계가 우려하는)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