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 경험을 쌓기 어려운 돌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돕고 최종적으로는 피지컬AI을 이용한 돌봄로봇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스마트홈·시설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 관리━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 했다. AI 기술을 돌봄 생활속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신기술 개발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돌봄 분야는 영세한 산업구조·구매력, 미약한 R&D와 후속 연계정책 부재 등으로 AI 등 기술개발 활용이 저조했다"며 "돌봄 현장을 인력 투입 중심에서 인력과 기술의 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것은 노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주택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하는 '스마트홈' 구축이다. 돌봄 종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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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경기도 보육예산…'추경 차질'이 부른 보육 대란 우려
추경 지연·보조금 고갈 우려에 반발…경기도 "전임 도정 미편성 여파, 연내 차단 노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2000명 도청 앞 집회 "약속된 기존 예산 차질 없이 편성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지연되면서 보육예산 지원 차질을 우려하는 현장의 반발이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번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6일 경기도청 앞에서 보육교직원 및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 보육예산 정상화와 즉각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오는 8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 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기존 지급되던 보조금마저 축소될 경우 보육 현장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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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724억' 여수섬박람회 부실 지적에 "필요시 감사"
[2026 국정감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집행과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면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업비 증가와 콘텐츠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정부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박람회 사업비가 이후 72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타당성 검증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저희가 승인한 것은 248억원"이라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늘렸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라며 관련 사안은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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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CHELOF 팝업 선보여
몽모와 동물·식물·음식 등 다채로운 인형 브랜드 신세계 센텀시티가 인형 브랜드 '체로프'(CHELOF) 팝업을 개설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체로프는 캐릭터 '몽모'가 살아가는 '몽모월드'를 기반으로 동물·식물·음식 등 다채로운 인형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신생아용 KC 인증을 획득한 원단을 사용했고 자체 개발 립밤 키링과 자석 허그 키링 등 아이디어 상품으로 발길을 이끈다. 몽모를 비롯한 캐릭터 인형과 키링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사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일정 금액 구매 시 △몽모 리유저블백 △몽모 티슈커버 △몽모 텀블러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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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다고 C등급?"…경기도 도민권익위, 일자리재단에 '권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평가편람 권고…"실근무 기간·성과 반영 안 해 차별 소지" 계약만료 퇴직자 일률 최하 등급은 비례 원칙 위반 계약기간 대부분을 채우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던 공공기관의 평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성과를 반영하도록 성과평가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를 일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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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도시 개발 총력"…시흥시, 2조922억 추경안 편성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배곧서울대병원·매화역 등 인프라 및 민생 예산 집중 60만 대도시 겨냥한 임병택 시장 "재정 난관 속 핵심 인프라·민생 예산 차질 없이 추진" 경기 시흥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대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400억원 넘게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기정예산 대비 1467억원(7.5%) 증액된 2조922억원 규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8440억원, 특별회계 2482억원 규모다.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 투자와 함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 확충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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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 문화 기회 확대…대학생·유학생 문화시설 '반값 할인'
가톨릭대·부천대 등 4개 대학 대상…학생증 제시 시 50% 감면 또는 상품권 환급 6일부터 가톨릭대·유한대 등 4개 대학 대상 적용…수피아·만화박물관 등 6곳 경기 부천시가 관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를 50% 할인해 주는 청년 복지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가톨릭대, 서울신학대, 부천대, 유한대 등 관내 4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시내 명소 6곳의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시설은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부천루미나래 △부천자연생태공원 △한국만화박물관 △부천로보파크 △부천천문과학관 등이다. 혜택을 이용하려는 학생은 현장 방문 시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 등 소속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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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프로배구 유치 결실…KB손해보험, 2026-2027시즌 출격
이충문화체육센터서 홈경기…최원용 시장 "민선 9기 프로스포츠 유치 첫 결실" 남부문화예술회관서 시민 500여명 참석 출정식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스타즈가 경기 평택시로 홈구장을 이전하고 출범식을 치렀다. 평택시는 지난 5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의 2026-2027시즌 출정식이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KB손해보험 배구단이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를 홈 경기장으로 확정한 뒤 시민과 처음 공식 인사했다.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 최원용 평택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해 팬 사인회, 감독 임명식, 열쇠 전달식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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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정 시책 31개 지표 전 항목 'S등급'…정부 연계 지표 99.9점 기록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체감형 고품질 행정 서비스 결실" 경기 안양시가 '2025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표창 전수식을 열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50%)와 도정 주요 시책 지표(50%)의 실적을 종합 산정하는 제도다. 수원·성남·용인·화성 등 인구 상위 10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인 Ⅰ그룹에서 안양시는 종합 2위에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시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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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실질적 지방자치, 재정분권으로 완성해야"
광명시-국회의원 5인 공동 주최, 재정분권 토론회…"지방교부세 안정화·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발제…보통교부세 확충 및 포괄보조 전환 제안 지방자치가 시행 30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광명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 및 (사)자치분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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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속가능도시' 전국 1위…정주 인프라·미래 성장 '우수'
3개 부문 33개 공식 통계 지표 종합 분석…아주대병원·GTX-C 등 호재 결실 신계용 과천시장 "도시 지속가능성 입증…성장·안전 조화 이룰 것" 경기 과천시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종합 1위를 기록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지역경영혁신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시 단위 종합 1위에 선정돼 한국지역경영원(KIRIM)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삶의 질 △미래성장 △안전환경 등 3개 부문 33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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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프랑스·스웨덴 학교와 국제교육교류 나서
나카교육청과 교류 이어 학교·학생·교사 교류로 확대 몽펠리에교육청 추진 한글날 행사 참여 한국어 교육 활동 펼쳐 경남교육청이 오는 11일까지 프랑스 몽펠리에와 스웨덴 나카를 방문해 현지 학교와 함께하는 국제교육교류를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의 초·중등 교원 16명과 경남교육청 관계자 3명 등 모두 19명으로 교류단을 구성했고 스웨덴과 프랑스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류 등 교류 확대와 '학교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교류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나카교육청과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10년간 교류를 이어왔고 올해부터는 학교·교사·학생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교류로 전환해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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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뚫린 홍제동, 트리니원보다 큰 단지로…신통기획 '2520가구' 물꼬
재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 반포 래미안트리니원보다 큰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과 인왕산 경관 보호에 막혔던 개미마을·문화마을·옛 홍제4구역을 묶어 최고 30층, 2520가구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홍제동 9-8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살피고 용도지역과 도로·시설 배치를 조율해 통합 개발의 조건을 마련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세 마을은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무산됐고 문화마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옛 홍제4구역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에 살면서 누수·화재·동파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