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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시장,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만나 주요 현안 건의 공업물량 확보·한국마사회 유치·고양은평선 식사지구 연장 등 지원 요청 경기 고양특례시는 민경선 시장이 지난 20일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시장은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 광역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완하고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업물량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킹 등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도 이젠 '원천차단'…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돼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사업장 불시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추 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라면서 "물론 안전에 집중했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점수를 딸 일은 아니고, 빛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8790㎡ 규모…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쓰는 입체적 거점 구축 GH, 국비 240억 확보...3기 신도시 핵심 슬로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어울림(林) 캠퍼스'가 교육부 주관 '2026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GH와 경기도,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에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시설이다.

국비 4.4억 투입 7826㎡ 서식지 조성…사업 7개월 만에 맹꽁이·올챙이 발견 현장 석재·고사목 재활용…친환경 공법으로 '수리산 깃대종' 살렸다 도심 속 대표 휴식처였던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 조류가 숨 쉬는 친환경 생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경기 안양시는 병목안 시민공원 일원에 추진한 7826㎡ 규모의 '수리산 맹꽁이 및 오색딱따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억4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독서의달 맞아 9월 10개 도서관 독서 문화 여행 선사 부산교육청은 시민도서관 등 10개 공공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공연·강연·체험·전시·토론 등의 4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도서관은 아동극·인문학 강연으로 이루어진 '9월 도서관이 좋아서'를 운영하고, 중앙도서관은 신규가입 대출자 기념품 증정 및 연체자 대출 정지를 해제하는 이벤트 '도서관에서 만나요'를 진행한다. 구포도서관은 생태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최재천 작가 북 콘서트'를, 해운대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하는 '캐리커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사하도서관은 독서토론과 도서관 탐방을 결합한 '가을도서관 북스테이'를 선보인다.

발전소 주변 학생 특기·적성 고려한 교육장학사업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199명(대학생 148명·고등학생 37명·체육특기생 14명)을 선발하고 '2026 고리원자력본부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장, 최상철 기장군체육회 회장, 장학생·가족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장학생에게 장학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장학생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학생이 꿈을 펼치고 넓은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밀실합의, 졸속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교육·인재계정 자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시 보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계는 인건비 증가, 신사업 추가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복잡해진 교육교부금과 기금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교부금과 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적립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획처는 '추가세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말한다. 추세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본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20.79% 비율을 적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추세치'에 20.79%를 먼저 교육의 몫으로 떼 둔다. 모수 자체에 '뜻밖의 반도체 호황'과 같은 '추가세수'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오는 24일 예약 접수 서울시설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들이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게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한 사전 성묘지원 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시 공공서비스 예약포털에서 가능하며, 다음달 10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내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 가족의 이동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고객으로, 휠체어 장애인 1인 이상을 포함해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장사시설을 방문할 수 있으며, 운행 차량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소형 특장버스(쏠라티) 3대다. 휠체어석 2석과 일반석 6석을 갖춰 최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빠른 대중교통 접근성 조사 추진…향후 버스전용차로 확충 등 맞춤형 개선·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 500대 도입을 목표로 미래형 대중교통을 추진하는 등 민선 9기 내 '글로벌 톱3' 대중교통 도시 구축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민선9기 서울시정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G3 서울 기획위원회' 산하 교통혁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략을 공개했다. 교통혁신분과위는 '월드클래스 대중교통 완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모빌리티 혁신'을 2대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교통혁신 1호 전략 사업으로는 2030년까지 500대 규모 자율주행버스 운행 확대와 대중교통 접근성(ART) 지역 조사가 선정됐다. 시는 자율주행버스를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본격 도입해 시범운행을 넘어 정규 교통 운영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무황제의 강제 양위에 반대한 강준선 지사, 1919년 3·1독립만세의거에 참여한 길원봉·주종의 지사 등 서울시는 서울(한성·경성) 출신 독립유공자 310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30명에 이어 올해 310명을 추가로 발굴해 당초 목표인 500명을 넘어 총 540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한 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