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조작기소특검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위(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불법 증거 수집, 허위 진술 유도, 표적 수사 등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불법 기소 사건을 직접 철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선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조작기소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따른 검찰의 상고 전망에 대해선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노 전 의원과 의정 활동을 함께하며 그 아픔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가장 큰 힘은 선거 출마인데 그것이 원천 봉쇄됐고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검찰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로서 총선 공천을 배제(컷오프)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을 놓고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빌드업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뭐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 한다"며 "(노 전 의원 사건에서) 법원의 1심·2심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는지, 위법증거·불법 수사였다는 점이 판결로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천배제 당시) 언론 지형과 집권 세력의 권한 행사 속에서 여론전과 선거 자체가 매우 어려운 프레임이었다"며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했던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노 전 의원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과는 그 마음의 아픔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