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론'에 한발 물러선 與…주택공급 속도전 '유턴'

조세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론' 공세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수도권 표심 이탈 우려가 크게 번진 탓이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거주 중심' 공정과세 원칙을 여당이 되돌리는 모순적 상황이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여론전의 초점을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했던 세금 논쟁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속도전'으로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지역 구청장들과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반대하며 기존에 제안했던 용산공원 부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장이 쥐고 있는 도시계획 및 정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청장들이 제안한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자치구별 주택 공급 가능 부지도 검토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줄이는 방안(12억→9억원)은 무산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을 낮춰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안 대신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200%로 올리려던 보유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로 유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 사례를 부각하며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규정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 민심도 악화해 부동산 정책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민주당의 트라우마와 위기감을 크게 자극했다. 당장 내년부터 2028년 총선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당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의 정당성보다는 여론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가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여당이 야당의 공세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암묵적인 '종부세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정부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비거주 1주택자에 정당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원칙을 당정이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부동산 정책 자성론도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을 폈어야 했다"며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금 대책을 먼저 내놓다 보니 여론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을 냈는데, 사실상 그 취지가 사라졌다"며 "여기서 물러서면 부동산 시장도 잡을 수 없고 과세 정상화도 불가능하며, (자산형성 차원에서의) 세대 간 갈등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