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직접 환급인데…세액공제 뿐인 한국판 IRA에 與도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도입돼 현재 논의되는 제도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군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유사해 '한국판 IRA'라고 불린다. IRA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어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직접 지급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IRA를 통해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금을 직접 환급해 준다. 국내의 경우 적자 기업이 낼 세금이 없어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체감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2023년 반도체 일시 불황 당시 여러 지원책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확보했듯 케즘 여파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 등 첨단 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즘은 신기술·산업이 초기 시장에서 다수 이용자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수요 정체 구간을 일컫는다.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반도체(Chip)·바이오(Bio)와 함께 이른바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최근 수년 새 큰 어려움을 겪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시장 공략을 통해 실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보조금 또는 세액 환급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에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 타 부문에서도 직접 환급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기업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우회적·보완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은 여러 지원 정책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에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 국내 첨단기업이 미국 등지에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도 이같은 인센티브 덕분"이라며 "케즘 여파 속에서도 미래 신시장 대응을 위해 생산 거점 마련 및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보다 직접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