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메가프로젝트 의의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각 정부 부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 당부하는 입법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전력 용수 안정 공급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이 거론됐다"며 "기업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전히 다 합의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당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세계 AI(인공지능) 산업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지역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실행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해 속도감있게 정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