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안 수정안, '유턴' 아닌 국민 의견 반영 결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 정책 후퇴가 아니라)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평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 종부세 공제축소, 세부담 상한 확대를 재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 안이 마련됐고 ISA 역시 계약기간 제한, 납입 한도 이월 폐지 철회 및 ISA·청년 미래 적금 중복 가입 허용 등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충실하게 살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공격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백기투항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