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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단순한 반도체 팹 증설이 아니라 전력망·용수·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풀스택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공개 포럼을 열었다.
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현장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도 "현재 규제 개선은 기업이 제기한 개별 애로를 사후적으로 검토해 특정 조항을 고치는 데 그쳐 구조적인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 단위로 규제 병목을 하향식으로 발굴하고, 규제 시행 후 실제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적 산업 경쟁력 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도 규제를 아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자율 주행 배달 로봇, AI 기반 원격 의료 등처럼 기존 법령의 정의가 부족한 신산업 분야에는 금지해야 할 고위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조건부 허용과 성과 기준, 사후 점검 등을 결합해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수도권에 조성할 메가특구엔 규제 특례뿐 아니라 재정·금융·인력·정주지원 등을 기업의 투자 주기에 맞춰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메가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실제 구현하는 광역적·종합적 실행 플랫폼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특구 지정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산업이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앵커 기업 투자 계획과 전력·용수, 대학·연구기관,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하나, 규제 하나를 따로 떼어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세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지역과 산업을 하나의 큰 혁신 공간으로 묶고 그 안에서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낡은 규제는 걷어내고 필요한 안전 가이드라인은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