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 2차 이전…일자리·산업 키워 지역경제 활력 더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 "예산과 입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방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핵심 역량을 결집하며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통폐합 과정에서는 고용승계와 기존 노동조건 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지방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인재를 연결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의 인구 순유출이 198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 추정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과 이번 예산안에 집중 편성한 지역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수도권 소재한 공공기관 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109개가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