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국혁신당,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김형연·차규근 최고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설정하고 기존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과 인력을 이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분석했다"며 "그 결과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내용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 직제안에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사 정원 자체를 바꾸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아닌 내부적으로 검사 인원을 조율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만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사의 직무 중 수사 직무가 폐지되면 산술적으로 검사의 숫자는 기존보다 최소한 3분의 1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정부는 검사의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검찰개혁 쇄빙선이자 국민주권정부의 레드팀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정한 공소청의 업무를 다시 추계해 국회에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본청의 사례와 형평에 맞게 이를 점검해 공소청 본청의 조직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광역공소청, 중경단 등 그간 검찰의 대표적인 비능률 조직은 적폐 요소를 점검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반영해 공소청의 조직을 재조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공소청 차장 등 불필요한 직급은 조정해야 한다"며 "검사장 등 과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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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월에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다"며 "정부 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할 때 입법 자료를 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검사정원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