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파병…김민석 '지지율 반등' 묘수가 안 보인다

'당정일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뒷받침을 공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보수 야권의 공세가 거세진 데다 정부의 파병 검토에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취임 3개월 이내에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당 지지율을 높여 최근 수개월 사이 급락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입법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김 대표는 통합과 전문성을 앞세워 당직 인선을 단행하고 핵심 인프라 산업의 민영화를 막겠다는 취지의 KTX·SRT 통합과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개각 발표 이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여당의 쇄신·민생 행보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관례와 달리 장관에 지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창당 및 당선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인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보 진영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당 지도부가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진보당도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이 말이 되느냐"며 "단 한 명도, 단 한 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 역시 여당에 부담이다. 지난해 국감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리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국감' 성격이 강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와 각종 현안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 내부에서는 주가 부양이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주주가 승계나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기업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편법 행위를 막겠다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정부안 마련에 관여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하면서 주요 금융·증시 입법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추진 중인 주식·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실제로 확대하기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 신뢰가 훼손되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시장의 불안 요인 역시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조사에서 40% 선이 무너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7.4%,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