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걔" 절세혜택 실망...가입자 절반은 '깡통 계좌'

1만원 미만 소액만 예치된 이른바 '껍데기 계좌'가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가 올해 10년을 맞았지만 상당수 가입자는 계좌만 개설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입자 급증으로 '1000만 계좌'를 눈앞에 뒀지만 실질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 했다는 방증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ISA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가입자는 모두 33만1443명이었다. 당시 전체 ISA 계좌(약 598만개)의 5.5%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제 혜택을 체감할 정도로 수익을 낸 가입자는 더 적었다. 2024년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 가입자는 약 7만7000명,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400만원을 넘어선 가입자는 약 2만5000명에 그쳤다. ISA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그중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린 가입자는 극소수였다는 의미다.

ISA는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1호 가입자로 나설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행 10년을 맞은 ISA는 가입자 수와 실제 활용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과거 금융회사들의 가입 이벤트 등을 통해 계좌만 개설한 뒤 자금을 넣지 않은 가입자가 적지 않은 데다, 절세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제한적인 세제 혜택에 실망해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ISA의 외형은 최근 들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4년 신규 개설 계좌는 179만개였지만 2025년에는 256만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지 계좌가 74만개에서 89만개로 늘었으나 신규 가입 증가 폭이 훨씬 컸던 영향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74만개가 새로 개설되면서 6월 말 기준 가입 계좌가 973만5000개까지 늘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중개형 ISA 확산,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계좌 수 증가가 실제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제도 자체의 한계 탓도 있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할 수 있지만 총 납입 한도는 10년 넘게 1억원에 묶여 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으로 제한돼 적극적으로 장기 투자하려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IS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년째 논의 중이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관련 법 개정이 번번이 좌초됐다. 최근 정부가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일몰 기한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시장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