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2028년 넘어서부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에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올라 주택 매수 수요가 있지만 정작 대출규제로 집을 사지 못한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는 질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부창출 과정을 수십 년 되돌아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고 거기서 소외된 분들의 절망감, 불안감이 중첩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길게 보면 진폭이 크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30년 가량 우하향했고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가는 사고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거냐'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진폭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집값 안정을 꾀하려면 현재의 대출 규제를 함부로 풀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개별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만 대출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한가"라고도 되물었다.
이어 "꼭 집을 사야 할 사람,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 문제 때문에)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수요 규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전망과 관련해선 "논란이 많다"며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274명 읽는 중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부동산 공급 측면을 유의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며 "우리 정부가 취임해서부터 공급을 올려보려 하는데 2028년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 될 것이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집값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란 자신감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만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했다"며 "이는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단, 살려고(거주하려고) 산 집은 예외로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