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사, 대통령에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을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는다"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처럼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가 사무를 집행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부 기관의 국가 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당시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들께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