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與, 고점 시절 신기루로 국민연금 손실 덮으려 혹세무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을 들며 '182조원 평가 손실' 비판을 반박한 것을 두고 "기가막힌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14.84%로 글로벌 연기금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이 지적한 국민연금 182조원 평가 손실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억지부양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좋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며 "문제는 7월부터다.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미끄러져 어제 기준 5533포인트까지 밀려 넉달만에 35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가가 고점일 때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높이면서 팔지도 않고 묶어두고, 3000포인트 넘게 폭락하는 동안 고스란히 얻어맞은 천문학적인 기금 평가 손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미 지나간 고점 통계를 내세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막대한 손실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다. 민주당은 고점 시절에 신기루 같은 숫자 뒤에 숨지 말고, 7월 이후 증시 급락으로 발생한 실제 국민연금 손실 평가 규모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이재명 정부의 공급 총력 결과, 최근 착공이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와 남의 성과에 숟가락 얹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인허가와 착공 모두 규제완화와 신속 통합 기획을 앞세워 현장에서 발로 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처절한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서울의 연간 필요한 착공 물량만 최소 5만 가구 안팎으로 보고 있다. 6개월간 1만 7000가구, 연간 3만4000가구 수준으로는 서울의 극심한 공급 가뭄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사업성을 높여줘야만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간 5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며 남의 성과에 숟가락 얹지 마시고 닥치고 공급을 만들 수 있게 협조하라"고 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도발하면 패가망신시킨다던 호언장담은 다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해자는 날뛰고, 피해자는 눈치만 살피는 이 기괴한 굴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며 "북한에게 어떻게 맞서야 할지 정 모르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라. 비굴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다. 몽둥이 들고 날뛰는 도둑은 강력히 제압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