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석탄발전 폐지 영향 인원에 하청 노동자 포함해야"

석탄발전소 폐지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실업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정작 하청 근로자들을 제외한 채 고용 영향 인원을 파악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확한 고용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하청 근로자들까지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보면 즉시 충격이 예상되는 산업군이 석탄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발전 13기에서만 366명의 노동자가 계약 해지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며 "대부분이 1·2차 협력사의 노동자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정보원은 석탄발전 전환에 영향을 받는 전체 인원을 2만5000명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근거를 물어보니 석탄발전 폐지 시 일자리를 잃는 2차 이하 하청노동자는 숫자에서 제외돼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차 이하의 하청노동자를 포함해 (석탄발전 폐지 영향을 받는) 전 기관에 대해 연도별, 지역별 고용영향을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영향을 받는 협력사들도 다 포함해달라"고 했다.

또 "(고용정보원은) 2022년 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를 2022년에 이미 설립했는데, 설립 당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예산과 인력 규모로 전환 모니터링 총괄기관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총괄 기관에 맞는 인력과 예산 업무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