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오세훈 무죄 재판부에 '경의'…민주당, 반성·사과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 시장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 등을 통해서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 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양평군 공무원의 죽음에 이르게 한 강압 수사, 전재수 부산시장의 까르티에 시계 수수 사실 은폐, 그리고 오세훈 시장 기소에 이르기까지 편파 수사와 정치 기소로 얼룩진 민중기 특검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어긴 채 1년 5개월째 계류되어 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년 8개월째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 시장의 최종심 선고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의 재판부터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오 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