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李대통령이 특정 사건 물어도 답변 안 할 자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 있느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공개하며 국무회의 참석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중수청장은 헌법상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이냐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고, 김 청장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 관계기관 누구와 협의해 (국무회의) 참석을 결정하셨냐"고 하자 김 청장은 "관련 법령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직접 협의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장관과 직접 협의한 건 아니고 관계된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논평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면 참석 안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총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과거 검찰총장의 참석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딱 일곱 번만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그것도 경찰청장이 참여해야 할 꼭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만 배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고 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우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이제 갓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수장인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청장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