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합의 위반' 우크라, 국제적 지원은 계속…대러 제재도 변화 없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입각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본국 소환 △지난 20일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 철수 등 조치에 대해 "이런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위 실장은 정부의 대(對)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시각에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對) 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청해부대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를 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이나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함께 감안해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