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얼어붙는 정국...예산안 처리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른 민생법안을 상정하는 대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더 늦어질 경우 특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지 이미 한참 지났다"며 "지도부가 특검을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공소취소 조항을 이미 삭제했고,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조작기소와 강압수사 등을 포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특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하나를 지운다고 법안의 불순한 출발과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의 끝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끝나겠지만, 이 여파는 향후 여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발을 단순히 이날 필리버스터에 그치지 않고 여당과의 협력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모든 쟁점법안에 협력을 거부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법안 처리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외에도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등 여러 쟁점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문제다. 국정조사에 대한 당론이 확실히 정해질 경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또한번 어려운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는 전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예산안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예산안 등 모든 법안에 협조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연말까지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으름장 놓는다고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주요 법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