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文 재판 없애기 특검에 협력한 민주당 의원들, 교과서에 실릴 범죄집단"

국민의힘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만 없애고자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비롯해 장외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 박람회가 한창인데 그 앞에서 악법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원에서 국민에게 좋은 법안을 선보이는 입법 박람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취소 특검법'이 상정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사상 최악의 악법에 협력한 민주당 의원 160명은 역사 교과서에 헌법과 윤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한 악명 높은 범죄 집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위증교사도, 대장동 비리도, 대북송금도, 법인카드 유용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려고 권력을 동원한 죄, 무도한 반헌법적 쿠데타를 일으킨 죄, 헌법 파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 헌법을 죽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윤리를 파괴하는 반헌법 의회 쿠데타를 저지해달라"며 "국민의힘도 함께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눈 씻고 봐도 국민 단 한 사람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는 특검법"이라며 "오히려 대장동 일당의 범죄로 피해를 봤던 시민들의 재판만 날아간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작이 없는데 마치 조작이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재판만 없애고자 하는 꼼수"라며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비리란 비리는 다 들어갔다.

이어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했다"며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없지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이런 무도한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