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지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업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씨와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조사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건 종결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한림읍은 장씨의 행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를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실종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최길수(60)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1966년생인 최 후보는 경기 파주시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 "과거 야당의 (최 후보)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전 감찰관도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2016년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 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특감 지명…최고 권력자 '견제' 제도화━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만에 특별감찰관이 다시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 변호사를 특감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최 특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약 10년만에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줄곧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2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2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2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