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27일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전날 광역단체장들과 회동에 이어 이틀 연속 지방정부와 소통 행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폭발 및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해 '국민 피해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됐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국민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60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백명의 실종자가 발생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시시간)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된 것과 관련,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네팔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네팔 정부 측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3~4년 시계열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 쌈짓돈' 비판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기금 목적에)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정된 기간, 역점 분야 투입"…추경 무력화 비판에 "GPU 사업 생각해보라"━ 이 관계자는 "복지 지출은 한번 설정하면 영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영속적 기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한정된 기간 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GPU(그래픽처리장치) 사업을 생각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살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 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원씨앤아이의 직전 조사(8월 8~10일)와 비교해도 긍정 평가는 42. 9%에서 38. 9%로 4. 0%p 떨어졌다. 부정은 57.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덜 받는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기금이 확정된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여타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는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 장치가 더 붙는 측면도 있다.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이대로 가면 2040년대에는 0%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빚 갚는 데만 쓰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술혁신과 민간투자,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생산적 재정이 '묻지마식 지출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