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미래대응기금단장, 청와대 팩트방앗간서 '정부 쌈짓돈' 비판에 반박
기획예산처는 26일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덜 받는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기금이 확정된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여타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는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 장치가 더 붙는 측면도 있다.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이대로 가면 2040년대에는 0%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빚 갚는 데만 쓰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재정의 널뛰기를 막자는 것으로 경기가 좋을 때 더 쓰고 나쁠 때 줄이니 경기 변동이 오히려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며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곳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금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우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여유 재원으로 쌓아둘 예정이다. 재정 곳간으로의 역할"이라고 했다.
추가로 세수가 확보되면 국가 채무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박 단장은 "성장률을 높여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 해법"이라며 "빚을 갚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해 성장과 재정 간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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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금이 많이 걷혔을 때 쌓아두지 않으면 세수가 줄었을 때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쌓아둔 돈을 놀리는 것도 아니다. 전담운용기관을 선정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8% 정도 되는데 3.8%를 넘는 수익률을 목표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