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 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포스트 반도체를 찾기 위해 국가전략 핵심 기술 분야 투자에 41조원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만대로 대폭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 41조원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5조원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10대 핵심 기술분야(AI,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55개 중점 기술을 선정했다.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착륙·발사체 개발(1조8000억원) △유전자 세포 치료제,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1조7000억원) △자율차 실증차량 지원(3000대), UAM(도심항공교통) 실기체 3개 도입 등(1조1000억원) △핵융합, I-SMR 등 미래 유망 에너지원 투자(7000억원) 등이다. 새로운 성장축이 될 7대 SEED(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등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된다. 성인이 됐을 때 6000만~1억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 1465억원을 편성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성인이 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아동은 부모 납입액인 연간 50만원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의 아동 매칭 비율은 1대 1이다.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만기 시 6000만~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청년기회자금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이다. 규제가 철폐되면서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할 수 있었다.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은 실질적 보호자가 있어도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이 제한됐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공단 고객센터 등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주는 추가 인증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부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전환에 힘쓰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이에 적극 동참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전략경제와 중소기업 AI 전환 세미나'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기초 단계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중소기업의 AI 전환 수준에 맞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중앙회가 지난 9년 동안 삼성과 포스코 등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온 것처럼 대기업의 AI 경쟁력을 산업 전반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도 "중소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포용적이고 생동감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에서 중소기업의 적응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혁신하도록 GPU 등 컴퓨팅 인프라 지원,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역 특성별 중소기업 AI 도입 등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추석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소류와 과일, 축산물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주요 농축수산물도 103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할인에 나선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평시의 1. 6배) 공급한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1만8000톤(평시 대비 1. 9배),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한 3만2000톤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출하물량도 평시보다 1. 3배 확대해 소·돼지고기는 9만톤, 닭고기는 1만7000톤까지 늘린다. 특히 계란은 평시보다 2. 4배 늘려 가격 안정에 나선다. 밤·대추 등 임산물도 산림조합 물량을 9배 수준(2480톤)으로 늘리고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6종에 대해 정부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