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된다. 성인이 됐을 때 6000만~1억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 1465억원을 편성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성인이 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아동은 부모 납입액인 연간 50만원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의 아동 매칭 비율은 1대 1이다.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만기 시 6000만~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청년기회자금을 빌려준다. 대출 후 취업이나 창업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에는 2~4%의 낮은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등 가입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